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09.(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4. 16

나. 제 안 자 : 노태손 의원 외  10인

다. 회부일자 : 2019. 4. 17.

라. 상정일자 : 2019. 5. 9.(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노태손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강릉 가스사고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펜션 등 농어촌 민박의 관리체계 강화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함

나.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등

❍ 농어촌민박사업 실태조사(안 제5조)

-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 선정 지도ㆍ점검 등

❍ 농어촌민박사업 재정지원(안 제6조)

-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사업자 교육,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인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매우 시기 적절함

❍ 2019. 2. 현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이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관련 비용만 지원하고 있음

❍ 이번‘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제정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 농어촌 민박사업이 농어촌 가구의 소득보전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여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등을 촉진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제도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함. 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난해 말 강릉 펜션 사고(’18.12.18)와 관련하여 영세한 농어촌민박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봄

❍ 다만, 본 조례안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지원 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면이 있는바 시행규칙 등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원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 안전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시설부분이나 세부적인 지원이 아닌 안전부분의 주요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홍보 등에 철저한 대비를 위한 부분이 주요 사항임

❍ 농어촌 민박이 강화와 옹진에 있고 영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 자료에 없는 이유는?

⇒ 본 조례는 농어업을 하면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소규모 민박집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를 안했거나 아니면 규정 이상의 규모일 수도 있고 농어업을 업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ㆍ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